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 근로계약, 프리랜서 업무 계약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일상 속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계약서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입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오기 없이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이거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계약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
계약의 목적, 제공되는 서비스나 물품, 대가 및 지급 시기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금액, 날짜, 수량 등은 숫자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행 기간과 조건 명시하기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지, 중도 해지 조건은 무엇인지 등의 이행 조건과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효”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이행 지연 시 위약금 또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4.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명시
계약 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 지정,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하면 나중에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날인 또는 서명 누락 주의
계약서가 아무리 잘 작성되었더라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하단에 서명을 하거나, 마지막 페이지에 인감으로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본은 양측이 각각 보관합니다.
6. 전자계약서의 법적 효력도 동일
최근에는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인전자서명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서 역시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플랫폼의 안정성과 보안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소한 문구 하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항상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계약에서 더 안전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유익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