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그 사유가 부당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을 실제 사례에 기반해 정리해드립니다.
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아래 조건이 필요합니다:
- 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
- ②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 ③ 해고 전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할 것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 ① 사업장에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을 것
- ✔ ②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일 것 (비정규직, 알바 포함)
- ✔ ③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단, 수습 기간 중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구제신청 절차 요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온라인/방문)
- 2) 사건 배당 및 조사 (노동위원회에서 양측 의견 청취)
- 3) 조정 또는 심문회의 진행
- 4) 판정 결과 통보 (복직 명령 or 금전 보상 등)
판정은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판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요청이 가능합니다.
4. 구제신청에 필요한 서류
-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노동위 양식 또는 온라인 작성)
- 📄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서, 급여명세서 등 근무 증빙자료
- 📄 문자/이메일 등 해고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았거나, 인격 모독성 해고, 부당한 해고 절차 등이 있다면 증빙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5. 부당해고 판정 시 구제 내용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복직 명령: 해고 전 상태로 복귀
- ✅ 임금상당액 지급: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 ✅ 근로관계 회복 없이 금전보상 (협의에 따라)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당해고는 단순히 억울한 일이 아닌 법적으로 구제 가능한 노동권 침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계약직 재계약 거절도 부당해고일까?”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