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이 입사 초기 수습 기간을 거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수습 기간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수습 기간 중 해고는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이번 글에서는 수습직에 대한 노동법 규정과, 수습 중 해고가 가능한 조건, 근로자의 권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수습 기간의 개념과 법적 지위
수습 기간이란, 근로자의 업무 적응 및 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식 채용 전 단계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자도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이라도 부당한 해고나 차별적 대우는 금지됩니다.
2. 수습 기간 중 해고는 가능하지만 제한적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가 반드시 정당해야 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직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② 단순한 성격 문제, 개인적 호불호, 외모 등의 주관적 이유는 불인정
- ③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 가능
- ④ 단,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이 필요
3. 수습 중 해고가 부당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근무 태도나 성과에 대한 <strong사전 경고나 평가 없이 즉시 해고
- 📌 특정 질병, 출산, 병역 등 <strong차별적 사유로 인한 해고
- 📌 계약서상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을 명시했음에도 <strong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습 기간 명시 여부도 중요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구두 통보나 명확한 기준 없는 수습 기간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습도 근로자로서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5. 수습 해고를 대비한 근로자의 체크리스트
수습 기간이라 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하고 숙지하면 부당 해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 근로계약서 내 수습 기간 및 전환 조건 확인
- ✔ 업무 평가 피드백 및 관련 이메일 보관
- ✔ 해고 사유 요청 및 서면으로 통보받기
- ✔ 필요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상담 요청
결론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나 평가 없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초기라도 본인의 권리를 알고, 계약서와 노동법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기준과 지급 요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노동법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댓글 참여로 함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