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세 사기 예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세 사기 예방법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주택이 안전한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계약 당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상품에 가입했거나, 세입자 본인이 가입할 수 있다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단,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물건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회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계약서에 도장을 받자마자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 확인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대리인이나 명의 신탁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 확인 및 소유주 대면을 권장합니다.
5.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은 의심하세요
같은 지역, 같은 평수의 다른 전세 매물보다 유독 저렴한 전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물건일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 미등재, 무허가 주택, 다중근저당 설정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단순히 금액과 위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의 법적 안정성과 보증금 보호 방안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전세 사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보다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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