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나 주거 이전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퇴직 전에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정산받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에서, 퇴직 전에 퇴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등을 마련하는 경우
- ②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에 긴급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 ③ 근로자가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 ④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라 근로자가 기존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 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감소 보전 목적
- ⑥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수급을 위한 조건 충족
이외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임의로 정산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근로자 자필 서명 포함)
- 2)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예: 병원 진단서, 주택계약서 등)
- 3) 회사 승인을 통한 중간정산 실행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 누계액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새롭게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4.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 📌 정산 이후 재직기간은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 중간정산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급여 명세서에도 표기해야 합니다.
- 📌 회사가 중간정산을 강요하거나 임의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예시
다음과 같은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단순 생활비 부족
- ❌ 자녀 학자금 마련
- ❌ 자동차 구입, 여행 경비 등 개인 소비 목적
중간정산은 예외적 제도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먼저 받고 싶다고 해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법적 요건과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정산 후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신청 전에는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